법령 난민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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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난민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희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3두16333 판결
  [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][공2017상,761]
  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
  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